“실물경제 부진 가시화··고물가에 취업자 증가 둔화”
“수출·투자 어려움, 인센티브·규제혁신 통해 해소”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조만간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의 한국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