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의 부채관리 필요
끝 모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가장 먼저 소비·고용부터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20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가 발표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등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실물경기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상승시보다 하락 시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강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과 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
연구팀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설정해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비교해봤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75%, 40%로 설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3분기 주택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7.7% 하락한 바 있는데, 연구팀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주택가격이 2년 내 20%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및 고용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차입 가계의 차입제약을 더욱 높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조병수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2년 내 주택가격 20% 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5%일 때 소비는 최대 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을 사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연구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최근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자산시장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