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를 넘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에 탄력을 주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8년(6049억 달러)에 이어 연간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애로 해소 및 금융 지원, 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지원 등에 나선다.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해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도 꾀한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체계는 크게 수출 호조세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한 저변 확대로 나뉜다.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주요 방안을 보면 우선 물류애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미주 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확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화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 등도 지원한다.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올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이외에 중소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특별융자 지원, 전체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등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무보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운영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로 30% 감면도 6개월간 연장한다. 농축산물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조건부 허용한다.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와 백신 우선접종도 지원한다. 계약체결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출국한 기업인 등은 입국시 14일 격리의무를 면제한다.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에는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유망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촉진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기술협력,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 ‘수출 선도모델’을 100개 발굴한다.

스타트업 신수출 모델별로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 또한 신설한다. 하반기 중 500여개의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시범 지정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기술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펀드 운용사 및 해외 VC 등을 대상으로 자사몰 운영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IR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협력기관과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수주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수주목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단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하반기 투자를 가속화한다. 다수 기관에 분산된 해외수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도 연내 1단계 구축을 완료한다.

정부는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조치 이행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FTA 적극 추진한다. RCEP의 경우 하반기 중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 

CPTPP의 가입도 적극 검토하며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위생검역, 디지털통상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 마련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도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발효를 가속화하는 한편 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진출을 위해 시장 개방과 지재권 보호·투자규범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우즈벡 등 신북방,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남방 주요 거점국과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국제협력에 기반한 진출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도국 저탄소경제 전환 지원을 위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도 2025년까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개도국 개발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유·무상 융합형 사업 및 혁신적 금융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개발금융 기반 구축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