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많은 의원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영계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손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꼽았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이에 기업들도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노동운동만은 여전히 대립적·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손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제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549억달러,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113억달러로 투자 동향이 해외로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도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 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손 회장은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세계 여러 나라는 배임죄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