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DTI 10%p 추가 상향 등 검토 나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로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조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조만간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집값이 크게 오르고, 금리 인상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권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실책’을 인정하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 여러 문제들을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상향 조정 된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LTV, DTI 조정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 DSR 40%가 적용되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통로가 차단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결국 DSR 단계에서 대출을 다시 옥죄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을 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DSR 규제가 들어가면 소득이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