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의 ‘불만’을 담은 4만9000건의 의견제출 중 2%는 공시가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상향요청이 가장 많았고, 전국 시도 중에선 수도권 요청이 90%에 육박했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기간 중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 공시가격이 70.25% 오른 세종시의 의견제출은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389.1% 급증했다.
전체 의견제출 중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4만8591건으로 98%에 달한다. 이중 62%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다. 이를 고려하면 보유세 감면 기준을 벗어나거나 공시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청은 2%에 불과하다. 전체 1010건으로 이중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을 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저평가되면 대출연장 과정에서 대출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또 보유세 감면 범위에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귀띔했다.
시도별 상향요청 건수는 서울이 37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79건, 인천 232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전체 상향요청건수의 87.4%를 차지한다.
이중 서울에선 강서구가 75건으로 공시가격 상향요청이 가장 많았다. 강동구 48건, 성북구 28건, 양천구 22건 순이다.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서 상향요청이 집중됐다.
반면 강남4구에선 강남구 11건, 송파구 13건, 서초구 9건, 성동구 4건 등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의견제출을 실제 공시가격에 반영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대신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집주인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최종 아파트 공시가격은 6월 25일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