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1위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이 부회장을 임시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경쟁과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대동해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참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삼성의 투자를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조기 특별공급을 약속받는 특단의 외교안보차원의 백신 확보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말한 ‘임시석방’은 사면과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불거진 사면 요구의 근거로 활용되는 ‘이 부회장의 역할론’에 힘을 보태는 주장이라는 평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뺏기고 있다”면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지난 12일과 16일에 올라온 사면 청원글에는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지지하고 있다.
이 부화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반도체처럼 규모가 큰 투자에는 오너의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해 사내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1등 배경으로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선대 회장의 리더십을 꼽으며 “위험한 순간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부문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과감한 투자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 부회장의 오너십이 반드시 바탱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재계에서는 현실적으론 이 부회장의 사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