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이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내리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로, 당시는 2007∼2012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천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천억원의 적자를 냈다.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천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는 공공부문 총지출이 전년보다 1.5%(10조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전년(3.6%)보다 둔화됐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이 각각 세수 감소, 예대마진 축소로 수입이 줄어 공공부문의 지출여력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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