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맞서 기금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펴낸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전년동월(6038억원) 대비 3528억원(58.4%) 급증했다.
이로써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으로 계산된다. 한 달에 1조원에 가까운 9876억원꼴로 지출된 것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이었다.
이러한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고용안전망 강화 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례없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걱정하며 재정 투입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필요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되 한편으로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만6000명)보다 1만2000명(12.5%)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000명(43.1%)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39만원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만9000명(1.7%) 증가했다.
증가폭이 9~11월의 30만명대보다 크게 낮아져 8월(26만2000명) 수준을 하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연말 정부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영중 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5월을 저점으로 개선되다가 12월 코로나 3차 확산과 연말 사업종료 영향으로 대폭 둔화됐다”며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숙박음식, 운수업 등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면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반에 걸쳐 20~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20대의 경우 2010년 이후 최저치, 30대의 경우 역대 최저치로 확인된다”라며 “20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위축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30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주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