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정부 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도돌이표’
“수요억제 정책 한계”…수요 집중 지역에 충분한 공급 필요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3.3㎡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2000만원 이상 상승하면서 이른바 ‘강남불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24번이나 쏟아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됐다. 강남구는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0.03% 오른 데 이어 1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에도 0.04% 올랐다.
2분기 이후 줄곧 보합권(변동률 0%)에 머물고 있던 서초구 역시 11월 넷째·다섯째 주에 각각 0.02%, 0.03% 뛰었다. 송파구는 지난달 다섯째 주까지 3주 연속(0.02%~ 0.03%) 올랐다.
실제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차’(전용면적 115.24㎡)는 지난달 9일 3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가는 27억8000만원으로 3개월 만에 약 3억원 올랐다. 또 지난달 7일 19억원에 거래된 개포 주공5단지(전용면적 53.98㎡)는 불과 일주일 사이 1억원이 오르며 손바꿈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3구의 3.3㎡당 아파트값은 2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 중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였던 2017년 5월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맷값이 4393만원이었지만, 올해 11월 7214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821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초구다. 지난 2017년 5월에 3.3㎡당 3830만원에서 올해 11월에는 6190만원으로, 2359만원이 상승했다. 또 송파구 역시 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870만원에서 올해 11월에는 5091만원으로 2221만원 올랐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지역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웠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양질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