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연장 등 합의안 도출…절차 지연 시 무급휴직 가속화
정부가 항공사들에 지원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급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에 이어 제주항공도 무급휴직 전환을 결정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 방침이 결정됐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다.
연장 적용 시기가 늦춰질 경우 다른 LCC들도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에 9월 무급휴직 운영 계획안을 전달하고 오는 6일까지 1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측은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직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하는데 이를 고려해 신청기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웨이항공도 이에 대비해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고, 같은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항공사가 무급휴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180일)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추후 정부가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LCC 사장단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항공사 입장에선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역시 이달 말 지원 종료를 앞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다른 LCC들도 정부 최종 결정을 보고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가 나온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해당 내용은 합의안일 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절차가 늦춰질 경우 항공사들 입장에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처럼 무급휴직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9월부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안이 도출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연말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내용이 확정되기를 바라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관련 절차를 밟고 합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상향 지원 연장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이달 중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 기한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은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 고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연장할지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