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 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현 정부가 제일 낫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비교해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송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재차 묻자 “그 셋 중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앞의 두 정부는 (주택가격 관리가) 쉬운 시기였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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