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부실기업 퇴출로 전체 생산성 반등”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안고가기 보다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세계금융위기 시기의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성과가 양호한 기업이 경제충격의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차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퇴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을 고려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다. 당시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이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했으며, 국내 기업의 평균생산성이 2014년까지 증가 추세로 전환돼 2009년 대비 약 16%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성과기업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실기업 비중이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세계금융위기 이전 부실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8~5.9%를 기록했지만 2011년에는 4.8%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경우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졌지만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