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초토화시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당국의 경우 제시한 정책들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아 증시가 또 다시 급락하면 이에 맞서 더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정책 대응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위한 미국의 세 번째 경기 부양정책 발표

지난 1월21일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자 뉴욕증시의 하락세가 무서울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속도는 1929년 대공황을 압도했는데 특히 이달 16일 뉴욕증시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세를 연출했다.

낙폭 컸던 S&P500 지수 당시 경제상황

다급해진 미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추락하는 증시를 일으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미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1조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조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개장 이후 불안한 거래가 이어졌으나 당국의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급등세로 돌아섰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48.86p(5.20%) 오른 21,237.38에 장을 마치며 1,000p 이상의 지수가 반등했으나 전날 3,000p 떨어졌던 것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p(6.00%) 상승한 2,529.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역시 430.19p(6.23%) 급등한 7,334.7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자.

재정정책

우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500억달러 현금지급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상원의 공화당에 제시하는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승인된 7,87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이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시의 강력한 반등 동력을 제공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에게 즉각적으로(Immediate) 수표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수표를 제공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해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강조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말한 대로 수표지급은 2주 내에 실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므누신 장관의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제시한 급여세 인하의 경우 의회 반대가 높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양당이 제시한 ‘현금(수표) 지급’에 대한 합의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현금(수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 수준과 나이 등 대상 기준 및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약 8,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경우, 미 연준은 재무부 장관 승인 하에 6개월 한시적으로 기업어음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를 설치해 기업어음(CP)을 매입, 민간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CP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FF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CPFF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의 CP를 매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 장치다. 당시 금융권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CP 유동화가 어려워지자, 연준이 대신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다만, CP 매입 초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2008년 12월까지 A등급 스프레드는 6% 수준에서 제한적 등락을 보였다.

본격적인 A등급 스프레드 하향 안정화는 2009년 1월부터였으며 이때는 1차 양적완화(QE1) 시작과 맞물린 시기였다. 당시 QE 규모는 1조4,500억달러에 달했었다.

2008년 당시 연준의 CP 매입 효과

한편, 이번 연준의 CP 매입계획 발표는 단번에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연준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양적완화(QE)를 내세웠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충분치 않자 당장 현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특수목적회사(SPV)에 자금을 제공하고 SPV는 2개 이상의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A-1(Moody’s), P-1(S&P), F-1(Fitch) 등급을 받은 3개월물 달러표시 CP를 매입하는 구조로 여기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포함된다.

기업별 매입한도는 각 회사별로 직전 1년 동안 발행된 CP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CP 매입기간은 별도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으로 오는 2021년 3월17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OIS(Overnight index Swap)+200bp로 예정됐다.

이 같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즉각 시행되겠지만 재정정책의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거나 통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제시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7,500억달러 규모만 주장하고 있어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실업보험 추가 확대 및 퇴출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는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 벌금을 유예하고, 항공업 등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측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구제책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상원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제시한 소득세감면보다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의 CP 매입 계획은 논란의 여지 있어

연준의 CP 매입 계획은 시장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CP 매입 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 CP 매입 대상에는 A-1으로만 한정해 비중이 가장 큰 BBB등급 기업과 하이일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문제는 BBB등급채권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었다.

특히, 재무부가 공급하기로 한 100억달러도 현재 기업의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발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또한, 미국이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과연 유동성을 원활히 하는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금리인하가 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요가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될 수 있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을 풀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나 기업 모두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제로금리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은 수요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