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가 제안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13일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안의 중심내용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 법정 시한이 임박해 이대로 강남구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2012년 8월2일이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한은 2년이다. 올해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남구는 "당초 강남구가 지정 제안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면 신속하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등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원인 제공해 초래된 2년여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 실기에 대한 사과와 원인 제공 공직자의 엄정한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용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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