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KT의 계열사 중 위성방송을 맡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나치게 상업적 논리로 방송의 공공성을 폄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성방송으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계열분리 등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과방위는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눈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 하기로 밝혔다.
이날 KT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제휴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토종 미디어기업 경쟁력을 높히고 자율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도 이 규제는 사실상 KT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KT는 IPTV인 올레TV(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를 합산 하면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안소위의 의원들은 “KT는 인터넷방송(IPTV) ‘올레tv’ 점유율 33%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30%를 모두 가져가 총 63%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미냐”며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 의지가 강해 합산규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위성방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케이블TV 인수 등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업적 행보는 옳지 않다고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보편적 서비스로 도서 벽지나 지방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 대비 기능을 해야되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면 공공성이 훼손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에는 (합산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다만 합산규제는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는 것을 전제로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KT스카이라이프 독립 방안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 등 계획을 2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2월에 국회가 요구하는 방안을 KT가 미흡하게 준비해 제출 할 경우 국회는 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을 명령하거나 ‘합산규제’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