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7월12일자로 시사저널이 보도한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기사를 통해 “주신보기금은 2019년 공급규모를 34조9,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것은 올해 공급 예정규모 3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감소한 액수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적극적 운용이 아쉽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주금공은 13일 “2019년 공급목표를 감액 조정한 사유는 서민 및 실수요자 위주의 보증공급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올해 3분기 시행예정인 전세자금보증의 자산 및 소득제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 다주택 소유자(2주택 이상)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약 1조6,000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금공은 내년도에 3,000억원만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나머지 보증여유분 1조3,000억원은 오히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사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보증공급액 비교
단위: 조원
주금공은 “기금운용계획상 공급 규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기 위한 예상치이며, 예상치외 추가적으로 보증수요가 발생하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운용배수)내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자금 공급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금공은 보증규모 축소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특히, 보증규모 축소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6%p 오른 연 3.75%였다. 이는 2014년 9월(3.76%)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주택자금 보증규모 축소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주신보기금은 금리상승기에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보증상품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금리인하형 보증상품을 출시해 공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