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무역보험 위축론’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은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수은 중심의 일원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입장임을 아울러 피력했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1992년 수은에서 무보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은이관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로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8천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보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정책금융 개편논의로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또한 상의는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의 은행이관시 이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상의는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