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IT기업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유로(한화 약 3조원)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부과했던 금액(10억6000만 유로)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EU의 결정에 구글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EU는 구글이 2010년부터 지난 7년간 쇼핑·여행 등의 비교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알파벳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구글은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 혜택을 줘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그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외에도 EU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연속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구글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현재 다른 미국 거대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