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화물 수송 축소에 따라 하루 수입이 8억~9억원씩 감소하고 있다. 여객 운송 차질에 따른 수입 감소액 역시 하루 4억원을 넘는다. 누적 손실이 화물에서 이미 60억원을 넘겼고, 여객 운송에서도 4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쌓인다. 코레일은 295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포함) 가운데 부채과다 공기업으로 지목돼 있다.
게다가 파업으로 하루에 최소 12억원씩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부채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공사로 출범한 지난 2005년 코레일의 부채는 5조 8천억 원.
8년이 지난 올해 누적 부채는 17조 6천억 원으로 세 배 정도 늘었다.
하루 이자만 13억 원이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것은 매년 평균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3천6백억 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총 인건비는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1조 9,900억 원.
1인당 평균 6,880만 원이 지출됐다.
정부는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인건비를 연평균 5.5% 올리고 성과급도 2천억 원씩 주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까 두려워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정당화하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 구조가 철도 부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핑계로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서울지하철공사의 임금 차이는 2%도 안 된다”며 “민영화를 정당화하려고 부총리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은 것은 지방의 만성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적자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