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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비용 천문학적 규모 전망
삼성·애플 소송비용 천문학적 규모 전망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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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비용이 화제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미국 특허소송 비용으로 2200만달러를 청구함으로써 양측의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애플은 현재 9개국에서 30여개의 특허를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의 소송 비용은 이미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과 애플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소송전을 벌여 법률회사와 변호사들만 돈방석 위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에 “2200만달러의 자사 소송비용을 삼성이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청구 금액이 애플 측 변호인단에게 들어갔거나 앞으로 들어갈 전체 비용인 6000만달러와 비교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소송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 재판에서 애플과 비슷한 법률 비용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양측은 새너제이법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만 1억2000만달러를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의 소송 규모가 가장 크고 공방도 치열한 만큼 미국 소송 비용이 가장 많겠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다. 

특허 전문기업인 페이턴트프리덤은 “미국을 제외한 8개 국가의 소송비용을 미국 소송 비용의 10분의 1씩만 잡아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부담할 비용은 4800만달러나 된다”면서 “연매출이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이 1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벌일 때 드는 평균 비용은 790만달러다”고 계산했다.

이어서 페이턴트프리덤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배상금 규모가 전례 없이 막대한 데다 재판 기간도 길어 평균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처럼 장기간 대규모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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