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원 및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지난 2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중인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이 조선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철강업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의 경우, 철강공단 근로자수가 매달 50~1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철강공단 기업 가운데 30%는 폐업자금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철강업계의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과 금융지원 등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철강업계 구조조정 예산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철강업계의 근본적 문제들과 관련해 철강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TF팀을 제대로 구성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철강산업 R&D 예산 지원에 적극나서겠다”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도 촉구했다.
그는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에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라는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구조개편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일 내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여야합의에 따라 재개된 추경심사는 26일 종합정책질의, 27~28일 추경심사소위원회 심사, 29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