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가상현실(VR), 할랄, 부동산임대업, 스포츠 등을 신사업으로 육성한다.
또, 대기업 등이 관련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투자 수요는 있지만 각종 규제와 기관간 이견, 인프라 부족 문제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에 맞춰 관련 시장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거래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하며, 애견카페·미용·호텔·훈련 등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현실(VR) 산업 기반도 구축한다.
VR 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또, 최근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할랄(이슬람교)과 코셔(유대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통식품이 할랄·코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콜 저감기술, 대체 향신료 등을 개발하고 불고기 등 할랄·코셔 완제품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할랄인증만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외에도 화장품·콘텐츠 등의 현지화를 추진해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테러와 묵관한 중동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임대업이나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장 임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장기 임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구장 내 카페, 라운지, 공연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기업에 지분투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규제와 부처 간의 이견,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 프로젝트 5건의 가동을 위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실제 YG 등이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사업(1조7,000억원 규모)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인허가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또,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프로젝트(1조원)는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력,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LG생활건강이 충남 천안에서 추진 중인 화장품 복합단지(4,000억원)도 수계 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 보완책을 마련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가동을 지원한다.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남 로봇랜드(4,000억원)는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해양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사업(1,000억원)은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개별법상 규제를 일괄 완화하고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