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해 500%가 넘는 ‘보복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ITC가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 강판에 대해 내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522%)에 대해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ITC는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정부기구다.
중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이 미국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 정부가 최종 인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조치와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철강회사 US스틸은 중국 철강회사 40여 곳이 미국 내 철강가격을 담합하고 해킹 등을 통해 미국 철강기밀을 빼돌린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산 철강재의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미국 상무부 역시 같은 날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각각 522%(반독점 관세 265.8%, 상계관세 256.4%)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은 공급과잉 상태로, 냉연강판은 가전제품 등에 폭넓게 쓰이는데 미국에선 특히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가격 경쟁에서 밀린 미국 철강기업들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미국 철강 공장들은 줄줄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에선 지난해 약 1,500명의 철강공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처럼 미국 내 철강업계가 저가 중국산 철강재 공습으로 위기를 맞이하자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ITC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수입 배제’ 혹은 ‘중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 배제’는 미국 내 반입 금지를 말하며 ‘중지’는 미국 내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을 압류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