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해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 중인 정부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비효율성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에 문제가 많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미 세계 1위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육성 분야와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세제지원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5조6,952억원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2년 정도 기술격차가 뒤처져 있어 주력산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 비해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분야 연간 투자 금액 비교
전경련에 따르면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큰 투자가 단행되는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연평균 1,388억원(6년 간 8,32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이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도 적은 수치다.
실제 ‘중국 제조 2025’을 선언한 중국은 신소재 등 10대 핵심 산업에 앞으로 10년간 8조 위안(한화 약 1,440조원·연평균 1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2014년 ‘신규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 등 성장이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선정하고 매년 140억유로(약 1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과학기술분야에 5년간 26조엔(약 280조원·연평균 56조원)을 투입해 로봇, AI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산업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센서·빅데이터·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이다 보니 미래부·국토부·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여러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첩된 연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주요국 미래산업 육성 지원책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혜택 정책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간에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5G 이동통신·심해저 해양플랜트·빅데이터·가상훈련시스템)가 제외돼있다.
또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요구하는 조건이 실질적인 기업 연구현실과는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쟁국가인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였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미래 먹거리에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R&D 세제지원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