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순이익이 전체 국내 법인 순이익의 18.3%를 차지했던 삼성그룹의 전체 법인세 비중이 불과 8.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중 5년간 순이익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의 86%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다. 또한 삼성전자의 세액공제 비중은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6.7%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오프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같은 내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박 의원은 “2008~2012년 삼성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였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중 삼성 계열사의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12조 4000억원(세무신고상 법인세 부담액 19조6000억원)으로 삼성 계열사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세무신고상 법인세 비중 10.86%)였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다. 이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는 물론이고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 17.13~18.64%에 비해서도 낮다.
가장 돈을 잘 버는 삼성이 오히려 세금은 적게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삼성은 세액공제감면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7113억원이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8435억원)의 86%, 법인세부담액(9조 3,709억원)의 72%에 이르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는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의 16.7%로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부담액이 기업 전체의 3.1%와 5.2% 정도임을 감안하면 삼성은 내는 세금에 비해 3~5배의 공제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1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7만 중소기업들의 전체 공제감면액의 60%를 차지했다.
박원석 의원은 “삼성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은 훨씬 적게 부담하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