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을 분석하고 정부의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미국이 좋을 때 신흥국이 좋지 않았고, 한국도 좋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이 IT 를 기반으로 전설같은 10년을 구가하던 1990년대에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1998년 러시아 디폴트,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 등 신흥국 위기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도 여전히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 ICT 부분의 경쟁력(ICT supply chain)은 미국이나 일본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산업 공동재산(industrial commons)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디지털 매뉴팩처링(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도 공동재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 명목 수출은 BRIC 비중이 G7 선진국 비중보다 10% 이상 높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면 G7 선진국 비중이 BRIC보다 10% 이상 높으며 선진국 경기회복이 부가가치 기준 국내 수출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경쟁에 참여할 기술능력과 경쟁능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당기간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몇 개의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요약한다.
한편 , 보고서는 한국 수출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국내 경기회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은 GDP대비 28%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서, 높은 가계부채와 높은 기업부채로 부채 축소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70% 이상의 내수 경제가 바로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고, 미국 제조업 부활에 따른 고금리 시대가 오기 이전에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