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로 주로 건설회사나 조선회사 또는 석유화학회사 등에서 위험시설을 다루고 있지만 산재가 발생할 경우 거의 은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업체는 화성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다가 사건을 더 확대시킨 적이 있다. 이는 산재를 은폐해 산재보험료 특혜를 받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각종 권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 보험이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해서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70%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장애가 발생해서 아예 고치지 못할 경우는 장애급여, 사망했을 경우는 유족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과는 상관이 없고 근로복지 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산재보험료는 기업이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보험료 특혜를 받는 대기업들이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산재가 일어났을 때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등의 합의를 통해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후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는 ‘예방하라’는 의미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깎아진다.

그런데 20대 기업이 지난해 그런 식으로 깎아서 받은 돈이 약 3461억원. 그중 1위가 삼성으로 869억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삼성의 경우 현금 처리를 함으로써 평균 급여의 1.7%정도의 산재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에서 0.3-0.7%정도밖에 내지 않고 매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근로자들은 위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약자일 수밖에 없어 아무말 못하고 당하고 있다.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회사의 제안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입증을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애로점으로 인해 회사 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2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 하청을 줘버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하청을 주게 되면 주체사가 삼성관련 계열사가 아닌 타회사가 되므로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있는 근로자가 삼성전자 몰고를 붙이고 잠바를 입고 일을 해도 이 근로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다.

그 근로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삼성의 책임이 아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하청업체들은 삼성에 의해 밥줄이 달려 있어 산재가 나면 오히려 봐달라고 사정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삼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재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산재는 산재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대중공업같은 경우도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는데 노조가 은폐라고 의뢰한 13건 중에 11건이 실제 은폐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은 의원은 “매년 국제통계를 보면 한국은 이상하게 산재 사고가 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음에도 산재 사망률은 1위다. 이는 사고는 은폐가 가능하지만 사망은 은폐가 불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죽어야 산재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산재가 쟁점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루 6명씩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10년 동안 계속 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취약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 감독관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확실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규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