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의 시장경제 친화도가 중국이나 베트남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국제기구인 세계가치관조사(WVS)가 2000년대 중반 세계 47개국에서 각각 1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송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전체 47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1위는 6.86점을 얻은 미국이 차지했으며, 트리니다드 토바고(6.79), 가나(6.77), 에티오피아(6.68), 인도네시아(6.55), 베트남(6.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베트남(6.53점) 중국(6.07점) 등 사회주의 체제를 장기간 유지했던 국가들도 한국보다 시장경제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7개국의 시장경제성향지수(10점 만점 기준)의 평균은 6.04점이었다.
26위를 기록한 한국은 모로코(43위·5.53), 이집트(20위·6.12), 조지아(21위·6.09), 요르단(11위·6.36)과 함께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도’와 함께 국민의 시장친화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친화국민비율’에서 우리나라는 0.03점(6점 만점 기준)으로 47개국 중 4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미국과 스웨덴(0.30)이 공동 1위, 에티오피아(0.25), 베트남(0.20), 호주(0.19)등이 상위권이었으며 일본(0.11), 독일(0.09), 중국(0.07), 인도(0.07) 등도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국가 제도가 잘 설계돼 있어도 국민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인식 개선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인식이 높다면 반시장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반시장적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국민 경제인식 조사를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