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의 휴면계좌 고객 돈 환급율이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2,671억7,5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34.12%의 환급율을 보였다.
신 의원은 “나머지 1,194억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1,760억600만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특히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의 환급율은 겨우 1.53%,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3.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낮은 환급율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시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지난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험권의 휴면계좌는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았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669억원이었으나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에 달했다.
신학용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일정부분에서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