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7차 협상이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돼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에 합의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으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고 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경제협력분야의 경우,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