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대표적인 카드회원들의 귀책사유로 들었다.
신용카드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ㆍ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드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카드 가맹점 역시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이 있으므로 카드 양도ㆍ대여 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즉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또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