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판 다우지수,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 설립, 코스닥 개별종목의 선물·옵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보면,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다우지수(KTOP30)가 개발된다. 이 다우지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종목이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가격제한폭 확대와 신규 상품 개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가 원론적인 방안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바로 효과를 낼만한 내용보다는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관계자는 “각론에 치중한 수박 겉핥기식 내용에 어떤 시너지를 통해 주식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될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발표는 주식거래세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대책마련이나 다름없다”라고 평했다.
국내 증권사 연구원들은 27일 일제히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거래대금 추이에 미칠 영향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지만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의 경우 자본 및 건전성에 대한 현행 규제 방향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지점이 많아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박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기존에 업계가 기대했던 방안들이 빠졌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배당펀드)과 우정사업본부 프로그램 매매 관련 거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주식시장 수요를 개선시키기에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증권주는 대부분 하락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책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