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째 파업 화물연대에 초고강도 압박
화물연대 15일째 파업(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와의 대화 여지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고 말해 타협의 여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특히 조합원의 폭력과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춰 달라”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 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며 산업·경제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쳤으며, 오후부터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시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사 155곳, 차주 6,000명과 석유화학 85곳, 차주 4,500명 등 총 10,000여명 정도”라며 “동시에 현장조사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현장조사와 명령서 송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선 복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화물차주들은 생계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화물차주에게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