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계열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피해자들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원금보장을 확약받는 등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선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 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한편,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동양 사태 피해배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