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기금예산 확보에 나섰다.

대출 수요 급증은 지난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인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당첨자에게 계약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보증금 지원 기금예산을 7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6억원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 1기 시정의 주요 사업이었다.

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전액 미집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출금리를 3.5%에서 2%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1억 6천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난해에는 편성 예산 50억원이 모두 집행됐다.

이처럼 수요 급증이 예측되는데도 시는 올해 예산을 작년과 같은 50억원만 편성해 금방 소진되자 5월에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4억원을 한 차례 증액했고, 관련 예산은 총 74억원이 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선 24억원을 증액한 것은 25억원 이상을 증액할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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