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융위기 이후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에서 이후(2008~2013년) 3.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투자 부진이며,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잠재성장률 3.5%중 0.1%p 정도에 불과할 정도이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0.6%p에 이르고 있어 만약 공공 부문이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은 3% 미만에 그쳤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4년 한국 경제는 반드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소, 협회, 단체 등의 경제 전문가 집단(5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014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2014년 대내외 경제 여건)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41.1%)’을 들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국내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26.7%)를 지적하고 있었으나 ‘경제관련 입법 지연(19.8%)’, ‘사회갈등(19.8%)’, ‘내수 디플레(18.6%)’ 등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정부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 내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6%가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적정하거나 낮다’는 응답도 약 40%나 되었다. 한편,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응답자의 약 55%가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2.6%가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2014년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으로 응답자의 66.7%가 ‘수출’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주요 부문 및 시장의 방향성)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들고 있으며, 기업투자 회복의 걸림돌로는 ‘미흡한 대내외 경기 회복세(50.0%)’, ‘투자 심리 자체의 냉각(38.5%)’을 들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도 36.5%나 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주택 시장이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응답자의 63.5%는 2014년 경제 정책은 ‘경기활성화’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투자 활성화’(33.7%)와 ‘고용시장 안정’(27.9%)을 들고 있다. 나아가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하락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82.7%)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2014년 통화정책은 현재 기준 금리(2.5%)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금리 인하(32.7%) 및 금리 인상(19.2%)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73.0%가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63.4%는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시사점

2014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해외리스크 관리 및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내수 디플레 가능성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부채 문제 연착륙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