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한 8.28 대책의 후속 대책은 은행의 대출 수익을 약화 시키지만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13년 기준 전체 주택금융 순증가 항목 중 75% 는 정부 대출이 차지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14년에는 대출 규모를 11조원까지 늘리기로 한것은 향후 주택금융은 대부분 정부의 대출로 이동 할 것 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은행 주택관련 대출 보다 금리가 2.3%p 낮으며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20~50bp 통합형 모기지 역시 시중은행 대출보다 최대 100bp 이상 금리가낮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은행은 기존 주택관련 여신을 유지하려면 어쩔수 없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거래 증가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상승 반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한다" 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의 이유에 대해 서 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 대비 높으며 대부분 주택 대출이 원리금 상환 형태로 변경, 소득수준에 맞추어 대부분 가계가 소득 수준에 맞추어 주택을 구매 하고 있기 때문" 으로 설명 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민간 주택금융시장을 위축 시키는 일종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기만 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 보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 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 이라는 점으로 미뤄 볼때 이 의견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