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에너지 분야 규제 개선 등을 국가 중장기 전략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를 통해 G7 국가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14개의 핵심과제는 ‘한국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여성 등 국내 및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개방형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유사·중복 R&D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도 없다”며, “위기의식 하에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진들은 단순한 과제 제시가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