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불균형·불충분·불공정 등 공매도 ‘3不’ 확인돼”
금융당국과 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는 자리였다.
앞으로 TF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실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TF는 상시 운영되며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보기술(IT) 인력과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 TF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정보기술(IT)인력과 해외 투자은행(IB) 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외 증권사·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회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불법 공매도 만연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불공정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는 이러한 ;3불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모든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