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단계 금융개혁에 객관적인 시각과 현장 업계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를 설치한다. 기존 개혁과제를 안착시키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교수로 금발심 위원 10명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옴부즈만 위원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지난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하게 된다.
논의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10명, 옴부즈만 위원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여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현장점검반이 435차례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357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이 중 46%를 수용했다”며, “한국 경제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현장에서부터 바꿔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시정을 건의하는 ‘옴부즈만’ 기구도 만들어진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옴부즈만이 출범해 다음 달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옴부즈만을 새로 발족시켰다”며, “당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민간 중심 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실물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약 7,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해 기술금융 기반 투자를 늘리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는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은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나온다. 3분기 중 인터넷은행 본인가 후 4분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서민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