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휴먼예금이 무려 2,0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17개사의 2003~2015년 3월 현재까지 휴면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시중은행 17개사의 휴면계좌 및 휴면예금액
총 휴면예금 9,809만 계좌, 1조1,995억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 중 2,585만 계좌, 2,066억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불가했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계좌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다.
2008년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될 당시 각 은행들은 5년 넘게 잠자고 있는 돈을 재단의 출연금으로 넣었으며, 현재도 은행들은 이같은 계좌를 재단으로 이체하고 있다. 만약 고객이 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면계좌를 발견해 은행에 얘기하면 은행이 재단에 연락해 돈을 찾아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지 않은 채 각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계좌다. 따라서 이러한 휴면계좌는 직접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모든 휴면계좌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해 고객들이 본인의 휴면계좌를 간편히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휴면계좌의 경우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전혀 불가능하다”며, “파산법인 휴면계좌는 파산관리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계좌인데 은행에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파산법인 휴면계좌에 대한 채권자와 은행 사이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