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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1분기 우리기업 소송 전년동기 比 18%↑
특허괴물, 1분기 우리기업 소송 전년동기 比 18%↑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5.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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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의 소송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올해 1분기에 우리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4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국제특허 소송건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우리기업이 특허괴물(NPEs)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4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5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특허괴물 관련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6건으로, 4,400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전체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가량 증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피소건수의 73%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사전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 특허괴물(NPEs) 활동 동향, 국제 특허 분쟁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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