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금융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올 연말 경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시행 즉시 주는 쪽으로 방침을 새로 정한 것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말로 예정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세티브 지급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시점부터 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성과주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 도입 시점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도입 여부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중 1%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반면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의 인상률을 적용해, 기관별 인건비 상승률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를 5단계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차등 지급한다.
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이행 수준에 맞춰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현저’ 등 5단계로 평가해, 부진은 인센티브 지급률이 0%이지만 미흡 단계부터는 0.25%의 인센티브가 붙는다.
금융위가 새로운 방침을 세움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곳으로, 이 중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예보와 캠코 2군데 뿐이다.
남은 7개 기관은 노조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성과주의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거론하며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