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카드사들은 이번주부터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에 돌입했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이번에 산정될 비용을 바탕으로 2022~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0일부터 가동됐다.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 등 8개사가 TF에 참여한다.
TF 논의의 핵심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즉 적격비용 산정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인만큼,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회계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분석에 보통 3~4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원가분석 결과는 8월말 9월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5~6월쯤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업계, 가맹점 단체들 등 의견을 모아야하다보니 올해에도 관계기관 TF를 가동할 것”이라며 “원가분석 기초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5~6월쯤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탓이다.
정치권과 가맹점 단체 등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어려워진 만큼,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며 더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실적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마케팅비용 절감과 수익다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 이후 10여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