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체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에 잡아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철강포럼이 지난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철강업계의 발전을 위한 올해 주요사업을 의결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명재 대표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2년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8회이상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 14건을 발의해 3건을 통과시키는 등 뛰어난 활동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철강부원료의 관세구조 왜곡(역관세)문제를 지적해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탄소전극 5%→2%, 페로크롬 2%→1%) 적용으로 업계가 약 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며, “불법유통 시 위해성이 큰 ‘수입 철강재’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H형강 유통 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정부정책에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주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해야하는 실정으로 산업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과 2기 배출권 할당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럼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철강 경기 활성화 ▲주요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강화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도입 ▲불공정·부적합 수입 철강재 대응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 소비문화 정착 ▲철강산업 관련 수입통관제도 합리화 등을 의결했다.
또, 이를 통해 입법과제 발굴은 물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회 직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강윤영 교수의 강연과 회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강연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 시 감축주체가 불명확한 에너지 신산업부문 감축과 해외 감축분을 산업계가 부담하도록 결정되면 산업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2기 할당과 관련해서도 “발전부문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을 수정하고 발전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