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 공운법 적용을 받는다.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며 당시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는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원칙'을 강조한 정부논리에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천488만9천원과 1천213만1천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