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예정창립회원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택한 것이다.
AIIB 설립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내총생산(GDP)을 주요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의사 등 기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며, “설립 협상 과정에서 지분율 구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국이 역내에서 GDP 규모가 3위인데 이것이 지분율을 3번째로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역내 역외 배분이 있어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IB는 한국이 처음으로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일각에선 한국이 역대 국제기구 지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대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제기구 지분율은 아시아개발은행(ADB) 5.06%로 가장 높은데 우리 정부가 이를 뛰어넘는 6%의 AIIB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 외에도 IMF 1.41%, WB 1.5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AIIB 가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IB가 아시아 지역에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향후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리고 건설, 통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에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기 때문에 금융외교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IIB를 통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이지만 비회원국이라도 총회 승인만 얻으면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립 협정문을 마련하게 되는 6월까지 의결권과 직결되는 지분배분 등을 두고 중국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