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발행 잔액이 50조원을 넘어섰으나 한국은행(한은)으로 회수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주요국에서 최고액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발행 잔액기준으로 80%대”라며 “정확한 얘기는 어렵지만 고액권 수요에 맞춰 발행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5만원권은 매년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47.66%를 기록했던 5만원권 환수율은 11월 현재 누적환수율 기준으로 44.05%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환수율 부진 요인으로 ‘저금리로 높아진 현금선호경향’, ‘5만원권의 거래ㆍ보관 편의성’, ‘5만원권의 높은 청결도에 따른 손상화폐 교환수요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5만원권이 음성거래나 비자금조성, 조세회피성 현금보유 등 지하경제에 대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차명거래가 원천 금지된 것이 환수율을 더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에 앞서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발생된 현금인출 사태에 다량의 5만원권이 사용됐다는 얘기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은은 5만원권 회수에 나섰다. 내년부터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은행들이 5만원권을 한은에 입금하는 액수를 따져 신권 배분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도 책정 때도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 입고 실적에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공감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