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의 재정지수(잠정)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6.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는 28.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간 재정수지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인 23.4조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컸던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1조원)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9조원)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수입 진도율이 47.1%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지출 진도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에 따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 완화 등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출비중(42%)이 상반기(58%) 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간 수입이 추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불용 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